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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결혼중개업체 근절을 위한 ... [전체뉴스]
2013-11-06 10:46:27 편집부 기자
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사람과 이를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체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시 SOS... [전체뉴스]
2013-11-06 10:30:05 편집부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발송하는 우편고지 정보서에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을 동봉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6일(수) 밝혔습니다. 최근 발송하는 고지정보서에는 ‘성범죄로부터 아...
안철수의원 국감 " 1700만 명 관리 ... [정치]
2013-10-29 08:08:18 편집부 기자
”1700만 명 관리하는 행복 e음 해킹 대비 미흡” 공무원이 개인정보 마음대로 열람해도 대부분 훈계예 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 현황을 보면 행복e음의 경우 전국 시군구, 40,000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이용하고 있고, 범정부 시스템은 17개 전 부처와 29개 산하기관의 복지사업 담당자가 이용을 하고 있음. 행복e...
다른 의원들과 차이 ...의사발언 ... [정치]
2013-10-21 07:28:08 편집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 한창인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여타 의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말하는 방식은 물론 발언의 빈도, 또 주장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모습이다. 일단 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의사 발언’보다는 ‘정책 발언’...
5년간 약속한 2조 8,829억원 [정치]
2013-10-15 09:03:38 편집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5년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이 실제로는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
12월부터 아동학대·부정수급 어린... [사회]
2013-10-03 07:31:17 편집부 기자
12월부터 영유아 부모가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특별활동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수시로 공개한다.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
안철수-송호창 '정기국회 정책간... [정치]
2013-10-01 06:54:14 편집부 기자
2013. 09. 30 정기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참여연대 주요과제 받는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3년 정기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여연대 회원들로부터 주요과제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근 집행위원장, 이찬진 사회복지위원장, 이...
민주당 국회 복귀 정기국회 정상... [정치]
2013-09-24 08:52:34 편집부 기자
민주당이 23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도 곧 정상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23일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행 중이던 정기국...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 [사회]
2013-09-21 16:15:52 편집부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 ... [사회]
2013-09-21 15:47:11 편집부 기자
지방에 사는 A씨는 간경변 환자다. 복수가 차고 심한 황달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A씨는 얼마전 간장애 등록을 하기로 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으나,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지난 1년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했다. 문제는 A씨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부득이하게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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