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8,142가구와 차상위계층 2만971가구 등 10만9,113가구에 40~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인천 전체 124만여 가구의 8.8%인 10만9,000여 가구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정부 추경 확정 전이어서 국비 지원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활용한다.

시는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4일부터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원 사실을 알린다.

한편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결정되고 정부 2차 추경이 확정되는데 맞춰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제2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 10개 군·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수행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말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주기로 자체 결정했으나 정부가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데 맞춰 제1차 추경을 편성했다.

인천의 소득하위 70%인 약 87만 가구에 지급할 6007억원 중 80%의 정부 지원(4,806억원)을 제외한 20%의 지방비를 매칭(시비 691억원+군·구비 510억원)한 것이다.

이후 시는 소득상위 30%인 약 37만 가구에도 25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 933억원이며 지방채 발행이나 다른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럴 경우 시는 추가 예산 약 2,600억원 중 국비 2,080억원(80%)을 제외한 지방비 520억원(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