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무의탁 출소자를 보호하는 숙식 제공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고 출소자 인권 향상과 사회 적응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최근 교정 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인권 침해와 공동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면서 숙식 제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시설 환경에 대해 개선 사항이 없는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1인 1실형 생활관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단은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무자 간담회 등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이 좁은 생활 공간에서 오는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질적 저하 등 자립 저해 요소에 대한 파악이 이뤄졌다. 이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1인 1실형 생활관 도입을 추진하고 인권 향상과 안정적 자립 환경 조성 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북, 강원지부 2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시설 개선을 완료했고 2020년에는 서울, 대전, 충북 3개 지부에서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들이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통해 전국 지부·지소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1인 1실형 생활관에 대한 대상자들의 반응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부 1인 생활관에서 지내는 한 출소자는 과거 가족들과 헤어져 출소 후에도 당장 오갈 데가 없어 모든 게 막막하고 힘들었다며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적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런 자신을 공단이 따뜻하게 받아주고 1인 생활관 지원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느낌과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1인 1실형 생활관이 자율성과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면서 출소자의 사회 복귀에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 1실형 생활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출소자의 자립 의지와 사회 적응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출소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복지 소외로 이어져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인 1실형 생활관 개선 이후 우수 사례와 만족도 관련 성과 보고서를 확보한 뒤 사회자원과 정부 예산 확대 요청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 1인 1실형 생활관 개선사업의 조기 확대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1인 1실 생활관을 통해 소외된 출소자의 인권 향상과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회 복귀의 마중물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1인 1실형 생활관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부터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