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는 종사자 처우개선 범위에 인권을 더해 실태를 분석한다. 시설 간 복리후생, 근로 조건 현황은 19가지 항목으로 나눠 부가급여, 후생복지, 직무능력 향상 등을 살펴본다. 처우·인권 실태는 △고용안정과 윤리 △근로소득과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고용안정성과 사회적보호·대화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업무 동기 등을 시설유형별, 직위별, 고용 형태별로 조사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UNECE) 2015년 지표를 활용했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앞서 인천시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여기에 201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후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앞서 인천사서원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이 2019년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연구’,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한다.

○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찾는다. 연구 결과는 내년에 수행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 계획(2027~2029)’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이번 연구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 연구로 연구 기간은 1~9월이다. 3~4월 사회복지시설 702개소와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5,6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사자 인터뷰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오고 있어 이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근무환경 전반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