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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운영을 통해 세정 행정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4명의 시민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 형편, 재산 상태, 체납 사유까지 면밀히 파악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시민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계급여,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세정관리시스템에 체납자의 주소를 입력하면 출장 동선을 최적화해 지도에 자동 매칭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조사원들은 불필요한 이동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조사원들은 총 30,06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8억 8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539명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숨통을 틔워주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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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징수 : (’21년)4억원 → (’22년)24억원 → (’23년)19억원 → (’24년)18억원 → (’25.8월)8.8억원
※ 복지부서 연계 : (’21년)6명 → (’22년)25명 → (’23년)25명 → (’24년)27명→ (’25.8월)25명
※ 세정지원(분납,유예) : (’21년)924명 → (’22년)923명 → (’23년)815명 → (’24년)878명→ (’25.8월)5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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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체납자 실태조사를 이어오며 지금까지 총 108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부서와 연계해 왔다.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세정 행정”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2021년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 중심의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체 세정관리시스템과 스마트 동선 관리를 결합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와 민생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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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5-09-11 09:5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