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리측은 6.9 10시 부터 6.12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측과 판문점에서 진행하였음.
o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회담 명칭, 일자, 장소, 대표단 규모, 왕래 경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으나,
- 수석대표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하였음.
o 회담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측이 북측 의견을 감안한 것이고 회담의 명칭 보다는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해결이 중요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도 고려한 것임.
o 수석대표 급과 관련, 우리측은 남북관계 총괄 부처 장인 통일부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며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도록 요구하였음.
- 북한측은 우리측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하였음.
-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측 입장을 감안, 합의문에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라는 완화된 문안을 제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우리측 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북측 단장은 “상급당국자”로 하기로 하였음.
o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이미 6.6 통일부장관이 남북당국간 회담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바가 있고, 이번 접촉에서는 행정적․실무적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하였으며 당국회담의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남북관계에서 당면하고 긴급한 문제”로 발표하게 되었음. /끝/
발 표 문
남과 북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1. 남북당국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회담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합의하였다.
3.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5.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6월 10일
판 문 점
※ 제3항 및 제4항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표
<북측 발표문 중>
3.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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