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죄자라면 내란 세력과 야합해 온 김영삼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전두환이 전대통령이 지난 1995년 12월 2일 검찰이 내란죄로 소환 통보를 받자 연희동 자택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한 그 유명한 '골목성명'이다.

전 전대통령은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고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새벽에 그를 잡았다.

골목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전두환은 당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당하다.

1995년 12월, '골목성명'... "김영삼도 응분의 책임 져야"

무릎꿇고 사과하는커녕 전두환 전대통령은 당당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이 그렇게 만들었다.

검찰이 처음부터 전두환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시민들이 전두환을 '반란죄 및 내란죄'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명논리'로 전두환 일당에게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전두환은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으니 당당할 수밖에.

그런데 불과 넉 달만에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장하며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했으니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검찰은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경남 합천까지 내려가 전두환을 잡아 들였다.

검찰 "성공한 쿠데타 처벌 불가"와 법원 "항복한 장수 죽이지 않는다"

이후 검찰은 일사천리로 전두환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를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996년 8월26일 전두환을 "12·12 군사쿠데타에 의한 권 력 찬탈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군사반란에 의한 내란죄"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당시 재판장 권성)은 그해 12월 16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감형 논리는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었다. 1995년 7월 '공소권 없음'을 처분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논리와 별 다르지 않았다.

전두환이 언제 국민 앞에 항복한 적이 있었나. 전두환은 단 한 번도 12.12군사반란과 '광주학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가 항복한 장수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렇게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줬다.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논리와 별다르지 않았다.

이 논리로 감형하자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이 당시 내렸던 혐의를 보면 무시무시하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김영삼, 사형수 23명 집행... 학살자 전두환은 풀어줘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사법부도 전두환을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데 단단히 한몫한 것이다.

특별법으로 전두환을 새벽에 잡아 들이게 한 김영삼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감옥살이 한지 불과 여덟달 만인 97년 12월 27일, 특별사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풀어줬다.

당시 김 전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이었다. 수백명을 죽인 전두환을 국민화합 명분으로 풀어준 김영삼은 불과 3일만인 같은 달 30일 23명을 형장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였다.

전두환에게는 추징금 2205억 원이 있다. 이중 1672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이유는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9만 원 밖에 없는 사람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국외여행도 다닌다.

수백만 원짜리 양주도 선물한다. 육사 11기 출신이라며 발전기금도 1000만 원을 '쾌척'한다. 자신은 돈이 없지만 손녀는 억대 결혼식을 고급호텔에서 올린다. 국가는 1년에 그를 경호하기 위해 8억여 원을 쓴다. 육사 행사에 참석해서는 '사열'까지 받았다.

추징금 1627억원을 안 내도 민주화를 이룬 이로 추앙받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린 나라 중 독재자와 학살자가 이처럼 당당하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나라가 있을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수치다. 심지어 그의 모교는 '추앙'까지 한다. 지난 2010년 10월 10일 모교인 대구공고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의 밤' 참석했을 때 전두환 뒷편에 대통령 상징인 '봉황문향'이 놓여있었고,  수십 명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다.

대구공고는 누리집에 "언제나 모교 총동문회의 구심점에 서 있는 전 동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우국충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개교 80년 역사에 대통령이 탄생된 것은 우리 동문 모두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며 전두환을 민주주의를 이룬 이로 추앙했다. 군사반란자와 학살자를 민주화를 이룬 이로 추앙받을 정도로 전두환은 당당했다.

추징금 1600여억 원을 내지 않고 전두환은 왜 당당할까?

전두환 추징금 공소시효는 올 10월 11일이면 만료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만 7000원 밖에 추징하지 못한 검찰이 급해졌다.

추징전담팀까지 구성했다. 전담팀까지 구성했으니 1원이라도 찾아내면 공소시효는 다시 연장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전두환 추징법'은 "연좌제 될 수 있어"

하지만 검찰만 믿을 상황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나선 이유가 또 있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따위가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과 법무부과 딴죽을 걸고 나섰다.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간다면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7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들어서 추징을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법체계로도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7일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허술하지 않다.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1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남도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 말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제 와서 새로 출범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 후 부가형인 추징금이 집행이 안됐다고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안은 종전의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다"독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 전 정권들은 뭘하고 새 정부에 전가 하려는가“라고 했다.

전두환 재산 찾아내, 국민 앞에서 사죄하게 만들어야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나서서 전두환 추징법은 "연좌제니, 이중처벌이니, 위헌이니" 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아주는 데 전두환이 얼마나 고맙겠나. 사과하고, 속죄할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전두환이 당당한 이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은닉 의혹 재산이 933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서민들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돈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할 일은 연좌제 운운하지 말고, 전 원내대표 주장이 사실인지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전두환 재산이라면 추징해야 한다. 전두환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인생살이를 백담사에 들어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