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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전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
등록날짜 [ 2013년06월17일 04시42분 ]


 


최근 시끄럽게 화두 되고 있는 것이 전두환 추징금하고 남북회담 무산시키고 뜬금없이 미국과 회담하자는 철면피 북한이다.

구석에 몰려 못 먹을 감 찔러보는 벼랑 끝의 북한은 세계 여러나라에게 15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북한이 남한에는 얼마나 빚(차관)을 지고 있을까?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 돼 있다.

우리는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출해 준 금액이 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또 2002-2008년 전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한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는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 정부들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원금만 1조 212억 원, 이밖에도 2007-2008년 전 정부는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 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 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 없어졌다.

 지금의 김정은 갖고는 상환은 물 건너 갔고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전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 됐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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