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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1억8천여만원 산출 해 22개 학교에 6억4천여만원 집행
등록날짜 [ 2013년06월19일 08시12분 ]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등이 예산일부를 사업목적과 달리 전용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09회 정례회에서 작년도 예산 전용이 2011년 대비 136% 증가한 사실이 밝혀져 예산집행이 적절차 못하게 낭비되고 있음이 2012회계연도 인천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도 전년 대비 각각 328%와 55.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비 집행 잔액도 정상적인 절차 없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를 당초 지원학교와 다르게 지원하는 등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 산하 사업소의 경우 지난해 정화조 교체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로 예산 1억여원을 전용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은 9개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1억8천여만원을 산출한 해 22개 학교에 6억4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 역시 예산편성 산출내역과 집행을 다르게 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시기가 지연된 부분도 지적, 예산 절감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기관이 필수 사업이나 교육사업까지 축소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2=17일 인천시교육청에 재정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김용남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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