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원전비리 발본색원”…“경제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던 점을 지적,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주에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두 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은 결국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복지·문화·교육·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지역발전 정책의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25일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가 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향후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는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을 기르고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