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년부터 도서·벽지 지역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며 "2017년까지는 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전학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항목은 △입학료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에 대해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국비로 하고 어디까지를 지방재정으로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마지막 협의가 남아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는 재정확보에 대해 사전합의를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과목화하는 방안 등 한국사 교육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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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