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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와 정책과제
등록날짜 [ 2013년08월22일 07시58분 ]


2013년 자활사업 활성화 토론회
-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와 정책과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자활센터․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인천지역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00
여명 참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변화하는 자활
정책 속에 참여자에 맞는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가 8. 21일 14시 인천노인종합문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정책연구소 김정원 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2012년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되었던 내용을 설명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 및 자활사업 효과에 관한 기초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배우자와 이혼․사별로
본인이 가구주이고,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40대와 50대 여성이 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필요한
급여의 종류로 1순위가 생계급여, 2순위로는 각각 주거급여와 의
료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2012년 1년간 가계부담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가 26%
(자활근로 참여자), 27.5%(자활기업참여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2%가 1년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38%는 3년이상
참여하고 있어 나이․기술부재․건강문제 때문에 취․창업의 어
려움이 있지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조
직에의 취업 알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은 신안산대학교 이문국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었으
며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 정책위원장은 ‘인천지역 자활
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함의와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을 위한 준
비’라는 제목으로 개별급여 전환으로 우려되는 부분과 자활사업이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망으로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기독대학교 조성은 교수는 개별급여와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가 되고 지역자활센터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확대와 근로연계복지의 전문화 등 다양한 탈빈곤
경로에 대한 실험과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승희 의원은 ‘인천의 자활사업의 활
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바뀌는 정책적 변화 속에서 민관
협력체계구축과 자활사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원
할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변화는 보
편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경제적 성과로 평가의 잣대를 들이
댄다면 자활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4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제공방
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지도와 찬반여부 등에 대한 부분
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급여제공방
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근로연계가 강화되어 취․창업 성공 중
심의 자활사업의 지속적 변화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과 자활사
업 관련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활 참여자 실
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향후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인
천의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진다.

인천시 자활사업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
활사업이 시작된 후 인천광역자활센터 및 9개 군구 11개 지역자
활센터, (주)인천희망리본본부 등 13개 기관(종사자수 총 90명)이
수행기관이 되어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
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으로는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배송, 외식, 간병사업단 등 99개
소 1,498명의 자활사업단 및 59개소 358명의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
할을 하면서 지역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전
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시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희망의 문
학과정』을 운영하여 역사, 철학, 문화, 교양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해 547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희망과 자
존감 향상, 동기부여 등 의식변화를 통한 자립자활에 기여하고 있
다.

권도형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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