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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문제 해결 위한 정부 대책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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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09월12일 14시3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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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 11(수) 열악
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
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
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
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
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
립세 전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
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
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
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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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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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6 16:5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