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부족 등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해 대선 당시 약속한 '박근혜 복지'의 중핵 요소들을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복지 문제는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키운 세제개편안 파동 때와는 차원과 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과 홍보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예상됐던 복지공약은 일찌감치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 공약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게 애초의 공약이었는데,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발표에서 후퇴 쪽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실현하는 데 새 정부 임기 동안 6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한 핵심 복지공약의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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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