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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을 앞두고 이유없이 국감을 자행하고 있어 인천노조가 기자회견을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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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0월09일 07시37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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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0시30분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시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시노조는 오는 18일부터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준비 관계로 모든 공무원이 행사와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며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즈음 국정감사를 이유없이 진행하는 저의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것이 아니냐 등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도 그해에 국정감사에서 제외가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체전을 앞두고 국정감사를 감행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이유를 밝히지 않는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연합과 연대하여 총궐기할 것은 물론 법적대응과 불법적으로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를 비롯하여 전국에 낱낱이 밝힐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이유가 없어 위헌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2013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중 국가 사무는 거의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100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어 전체적으로 500건이 상회할것으로 보며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천여건이 될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인천노조는 이번 국감이 지방차치를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로 국회와 정부는 정치개혁차원에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 후 송영길 시장 또한 시정일기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 요즘 미치오 가쿠의 <초공간> 이란 책을 읽고 있다 <평행우주론>에 이어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잘 정리 된 책 같다. 국회 국토해양 위기가 우리사를 국정감사 대산으로 포함시켰다. 상식적으로 어긋난 일이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안행위도 인천시가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었는데 주무 상임위도안닌 국토해양위에서 전국체전기간동안 국감을 하겠다고 해서 항의를 하자 31일로 미루었다. 국감을 결정하지마자 새누리당 모의원은 소관상임위와 직접관련도 없는 자료를 포함하여 100여건의 자료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국체전 성공을 위해 모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국감준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사정을 국토해양위 주승용 위원장과 이윤석 민주당 간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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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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