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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사전 에방 및 업무상 오류 . 임부해태 방지
등록날짜 [ 2013년11월13일 15시56분 ]

인천시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

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

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1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

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산하에 모니터링, 자체

점검, 공직윤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

리 활동 3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

치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시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

이 운영된다.

 

  모니터링시스템은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모니터링(청백

-e)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5대 행정정보시스

템* 각각의 DB를 활용하여 개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오류 및

비리징후를 모니터링 하고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은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

로 연계(교차점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

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

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5대 행정정보시스템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자체점검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

자가 자기진단(Self- Check)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

인․점검하는 시스템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동을 강화하여

예산․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직윤리 활동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직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운

영, 부조리 신고제도, 청렴인사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관리한다.

특히, 청렴인사제도는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 제공하여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 임용시 청

렴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성문옥 인천광역시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

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

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

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

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

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을 전면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전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 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 향상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0. 28일 4급이상 간부공직자 및 공사․공

단․출연기관 임원 등 21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감사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렴특별교육과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

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오는 12. 9일 송영길시장과 안전행정부 제2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시 산하 3개 시범운영 기관(부평구, 서구, 옹진군)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과 GIS를 활용한 지방세

입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개통식을 갖고, 시스템 직접 시연 및

‘14년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청백-e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지방세

입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컨설팅감사 내

실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지방세입감사정보시스템 :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DB를 융합하여 세입분석 및 점검에 활용하는 시스템

김충식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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