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지원 비율을 30%로 올려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5일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 등을 상대로 “국제대회 지원법에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30%의 국비지원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인천에만 24%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은 의원은 “기재부가 AG 주경기장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축소 계산하고 국비지원율도 타지역의 80%로 조정,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G 주경기장 국비 지원 비율을 30%로 올려 내년 예산에 인천시가 요구한 800억원을 모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주경기장 사업비를 5천216억원으로 예상하고 30%인 1천565억원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이었으나 기재부가 4천900억원으로 축소 조정한데다 국비도 24%만 주기로 결정, 국비 지원액이 1천176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인천시가 내년도에 요구한 주경기장 사업비 800억원 가운데 51.4%인 411억원만 반영했다.
국비 보조금 6% 포인트가 줄어든 것은 안상수 전 시장 때 민자로 주경기장을 건설키로 했던 것을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정부가 인천시에 패널티 개념으로 추가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AG 주경기장 신축 과정에서 인천시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건축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감안,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란 대의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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