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과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장하며 혼란만 가중시켜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및 각 정당은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적.정치적 작업을 훼방.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마저 후퇴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와 함께 지방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운영 마감 시한을 불과 20일도 못 남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위축․고사시키려는 여러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했고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루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튼실히 하는 것은 물론 국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30년간 중단됐다가 91년에야 어렵게 부활돼 이제 23년째(민선단체장 19년)를 맞고 있다.

그간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 10년새 지방재정의 악화 및 중앙정부의 통제 등 반지방적 퇴행을 요구받고 있는 형편이다.

새 정부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약속하며 선택됐지만 이 약속을 실행하기는커녕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장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가동된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서 공천폐지와 이에 따른 여러 사항들을 조치해야함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앞서 지적된 정부의 애매모호하고 보수적인 반지방적 태도에 힘입어 적극적인 훼방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국가재정 등의 문제로 후퇴한 지금, 재정에 아무 부담 없는, 정치개혁의 일환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공천폐지 공약마저 후퇴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

2. 국회 및 각 정당은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적․정치적 작업을 훼방․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추진하라.

3. 국세편중, 사회복지비 지방 전가 등으로 왜곡․심화된 지방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적극 실시하라.

민선5기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1. 13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