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기자]소방관 1인시위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 안타까운것은 상부의 징계압력으로 1인시위마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방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소방관은 그 어디에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해야 하는가. 보다 못해 이제 국민이 소방관을 대신하여 1인시위를 이어가고자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해경청 해산이다. 이것도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인 소방청을 해체한다니 국가위기조직시스템을 이리도 졸속으로 처리한단 말인가.
소방청 해체는 소방관의 사기저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시 옥상옥의 조직인 민방위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것이다. 소방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경우 세월호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정부와 관료들은 더 이상 소방조직을 흔들지 말라. 소방관은 지금도 충분히 참담하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 이상인데,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세이다. 최근 5년간 소방관 29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동안 25명이 자살하는 조직, 직업 만족도 최하위 조직, 임용 5년내 이직율이 20%인 조직, OECD 평균 국비지원률 70%인데 3~4%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이 수치는 소방관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이 전혀 없다시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왜 소방관들은 국민의 동정심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는 조직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미군정시절 소방청에서 출발한 소방은 경찰에 소속되어 활동하다 1974년 지방조직법 개편으로 민방위 소속으로 바뀌면서 소방은 부모없는 떠돌이 신세와 같이 전락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옥상옥의 조직인 민방위본부체제는 2004년에야 결국 국회의 강압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 개편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나 싶었다. 그러나, 지금도 처우개선 문제로 소방관이 1인시위를 해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는 소방이 지방사무로 묶여 있는 한계 때문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소방청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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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