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의 직격탄이 민간 사회복지계로 번지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이며 취약계층과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이 역할을 인천 민간사회복지계는 지난 60여년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주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으로 명시되어 교부되던 방식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철학과 가치 재정여건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중에서
복지분야 예산 몫마져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복지예산은 기존의 사업비 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복지예의 우리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위기인 인천시가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
하겠다고 한다

사회복지의 중심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과 권리로서 북지를 누려야 할 시민들. 그리고 일선에서 이들과 동고 동락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다 . 법률 및 인천시 조례 에 의거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를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의 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는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2009~2012년 4 년간 동결 2013년 1% 인상,2014년도 4% 인상에 불과 했다 ,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삭감된 것이어서 현장 종사자들의 심한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는 지난 5년간 인천시의 결정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묵묵히 받아들어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인천시와 함께 준비하여 왔다.

그 결과물로서 우리는 2015 년에는 2015년에는 부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2016년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수준까지 인상이라는 큰 틀의 전책방향을 희망과 위안삼아 참고 견뎌왔다.

그리고 유정복시장은 지난 시장선거 당시 이러한 복지계의 요구에 대해 전면수용으로답하였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서약 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잠시 뿐,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는 물론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등 복지 예산의 대폭삭감을 예고 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 20~~30%의 예산삭감과 자체사업의 경우 70%삭감 퇴직인원에 대한 미충원 방침이 복지현장에 시달되고 있다.
 
반면에 인천시는 1 조원대의 송도워터프론트사업 등 토건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이러한 인천시의 표리 부동한 재정 개혁에 도저히 동의 할수 없다.

 
인천의 민간사회복지계 모든 종사자들은 지금껏 양보하고 고통분담을 인내해 왔다 .

그리고 우리는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의 하고 합의 할수 있는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다.

복지예산의 삭감은 우리사회 약자들의 최후 의 보루인 사회 안전망을 위협받게 할 것이며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실업자 장애인 산보, 학부모, 등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었던 복지 서비스의 축소 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


더불어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희망만을 강요하는 처사인 것이다.
다시 한번 유정복시장의 시민복지에 대한 애정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 민간 사회복지인들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일을 밝히며,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1,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소한 의 물가상승분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유지 하라 !

  1, 유정복시장은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고 2015 보건 복지부
     인건 비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겠다는 사회복지계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1, 유정복시장은 사회복지계와 직접 대화에 나서라 !

2014 ,10 ,23

인천사회 복지 종사자 권익 위원회

인천 민간 사회복지계(직능 협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