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삭감 반대 기자회견

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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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9일 11시56분 ]

공공의료 예산 삭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디로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한 예산삭감정책이 갈 길을 엃고 헤매고 있다.

시 자체 예산 70% 삭감이라는 칼날에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공공의료와 복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인천의료원은 그동안 인천지역의 의료소외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민들을 위한 다양한공공의료사업을 펼쳐왔다 수익을 낼수 없어 민간 병원들이 꺼려하는 행려환자 무연고 환자등을 질료하고 치료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은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에 할수 있는 일이다.

또한 사스. 신종플루등 전염성 질환들이 창궐할 때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전선에 나서 인천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에볼라의심환자 발생시에도 가장 먼저 나섰던 것도 인천의료원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인천시민들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기에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의 이같은 기능은 인천시의 무조건사업비 삭감이라는 정책앞에 흔들리고 있다. 이미 지난추경예산에서 인천의료원은 사업비 10%삭감이라는 인천시의정책으로 보호자없는 병실 사업축소 무상진료사업 공공의료특하사업 운영비등 공공의료사업을 축소해야 했다 ,급기야 시예산 삭감은 인천의료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또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인천시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장비 보강사업과 부족한 간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등도 인천시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지원금을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 이러한 국비_비시 매칭이 불발된 사업은 향후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도 삭감된다과한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인천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내야 하는 시점에서 인천시의 예산삭감으로 공공의료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폐지될 위기에 있다.

인천시가 2011년부터 운영해온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년간 이용화자가 9000여명 으로 병실 가동율이 97%에 이른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인천시가 의료사각지대 에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간병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내는 사업이었다.

그래서인천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조례를 재정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이미 지난 9월 인천시의 예산 삭감으로 3개 병실이 축소 되었고 18명의 인천시민이자 간병사들ㄹ이 일자리를 잃었다, 인천시는 2015년도에 아예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한다. 하고싶으면 인천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