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년11월06일 14시57분 ]

허울좋은 출산정책 2015년 부터는 지금껏 실행해 오던 출산 장려금에서 2 번째 출산장려금은  시예산에서 빼버려 서민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과중한 교육비 와 열악한 환경이 그 원인의 한부분이었는데 정부에서 실시한 출산 장려금 으로 추락하던 인구 감소가 두두러지게 개선되는 듯 하였다. 인구정책은 단 기간에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내다 보는  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삭제 시킨 부분은 졸속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00년을 내다 보는 정책이 인구 증가 정책임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예산정책에서 배분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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