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정부기금 줄줄줄 샌다

정부 각 부처가 기금 수십조원을 증권사에 맡기고 방치하는 사이,증권사들은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을 야금야금 빼먹었다, 기금으로 cp등 기업어음을 산 뒤 고객 계좌로 헐값에 팔아 차익을 빼돌리기를 했다, 정부의 총 손실은 1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행동이 업계에선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라고 한다

차액 빼돌리기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랩어카운트라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편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이다,


랩어카운트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기금 계좌에서 얻은 수익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빼돌려온 것으로 들어났다, 증권업계는 수익 빼돌리기 관행은 오래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증권사들은 각 기금과 4% 안팎의 최소 수익률을 약정한 뒤 일단 최소 수익률이 달성 되면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고객에게 넘겼다, 일반 고객들의 수익률을 관리해 줘야 고객 수를 늘리고 더 많은 자금을 유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랩어카운트를 운용해 주면서 통상 수수료 1~~3%를 챙긴다

2014년 현재 각종 정부 기금으 운용 자산은 500조원이 넘지만 각 부처가 따로 관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정확 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 기금 50조 원 가량이 증권사 랩어카운트 에 위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금의 랩어카운트 계좌를 통해 사들인 기업어음을 시가보다 싸게 매매하는 것은 대형 증권사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각 증권사의 계좌를 모두 조사해보면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어갈 것 이라며 국민 혈세로 마련된 정부기금 수익이 줄줄 새는 현실에 대해 금융 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증권 관계자는 시가보다 싼 장부가로 기업어음을 매매한 것은 맞지만 다른 계좌로 넘어간 액수가 12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은 납득하기 힘들 다며 기금과 약정한 최소 수익률을 맞추기 때문에 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