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년12월09일 09시43분 ]

[박근원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8일 전국광역시의 자치구청장과 군수를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고 구, 군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밣히자 반발의 소리가 일으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고 초 헌법적 계획이라고 거센 반발이 일고있다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날 박근혜대통령에게 광역시 자치구 .군 의회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천시같은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인시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않겠다는게  지방자치발전위의 계획이다. 심대평 지방자치위원장은 광역시자치구 의회폐지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 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달라지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은 지방자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얺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윤길 (옹진군수) 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은  지방자치발전위의 이번 계획은지방자치를 후퇴시키겠다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했다.또 광역단체 자치구, 군만 없애겠다는것은 형편성에도 어긋난다며  다음주 초 협의회를  열어 헌법 소원 등 대응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이라고 했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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