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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07일 15시21분 ]

 

- 세월호참사 특별법은 공평한 법으로 제정되어야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과 보배상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 하였으나,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인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법률로 제정이 되어가고 있어 실망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단원고학생측과는 달리 일반인희생자의 처지가 확연히 다른데도, 국회 세월호TF팀이나 정책위의장 등은 일반인유가족 입장과 요구 사항은 듣지도 않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합의하였다는 것에,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장소에서 희생을 당하였는데 일정지역과 희생자 수의 논리에 따라 일반인희생자의 요청사항을 묵살하고 협의과정 등에서조차 참여하지 못한 사실에 허탈하고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반인희생자와 단원고유가족 측 모두 상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일반인유가족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바이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원고유가족하고만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인측과는 구성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일반인희생자유가족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과연 올바른 지원 배보상의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 국회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닌 안산시 국회가 되어버린 현실에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찾고자합니다.

교육지원에서 일가족을 잃은 7세 권지연양과 8세 조요셉군의 학업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고 단원고생존학생에 대해서만 여야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어린이는 친척집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데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 너무나 슬플 뿐입니다.

 

또한 안산시에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한다면 서울 각지역, 경기도 남양주, 포천, 광주, 부천, 인천 도서지역, 제주도에서 심리치료를 위해 안산까지 찾아 가야하는데 과연 공평한 처사인지요? 트라우마 센터 외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여 해 주는 내용등이 담겨져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법이란 만들어지면 수정이나 개정이 힘든 것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께서 더 잘 아실텐데 이토록 일반인희생자와 일반인생존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법제정이 되기전에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들의 소리를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들어서 특별법이 공평한 법이 되게 하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반인희생자유가족들을 배제하고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지하셔야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공평하게 법을 제정해야하는 여야의원들이 수의 논리에 의해 눈치를 보고 공평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을 제정한다면 후에 역사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들을 또 다른 절망감과 억울함 속에 빠지지 않게 요청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요청사항을 들어 주십시요.

마음을 열고 특별법에 일반인유가족들의 입장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에서 기다리다 돌아가신 희생자처럼 일반인유가족들은 국회의원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 일동

박근원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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