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등 복
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해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발굴
로 어려운 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사회 인적 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지
난해 한국전력, 삼천리도시가스, 통·반장연합회, 한국야쿠르트 등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10개 군·구에 대해서도 복지통장제
및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통·반장 및 민간단체에 ‘일제조
사표’를 배부해 단전·단가스 가정 방문시 활용하도록 했다.
시는 1월 16일 군·구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말 제·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속칭 ‘세모녀 3법’(긴
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
요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공무원(60명) 및 민간보조인력(147명)의 조속한 채용 및 배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동절기 집중 발굴기간(‘13.12~‘14.2)에 6,179건(‘12년
630건, ’13년 3,017건)의 소외계층을 발굴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등의 지원을 했다. 이외에 이번 집중 발굴기간인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만 공적·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3,591건의 소외계층을 추가로 발
굴·지원했다. 이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비 51
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65%가 증액된 91억원의 예산을 확보
해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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