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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19일 09시42분 ]

인천시가 연일 골머리를 썩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인천시가 제안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으나 연일 ‘연장’이냐 ‘종료’냐를 두고 시끌벅적하다.

매립지 문제는 ‘현실’과 ‘명분’의 딜레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고집하기가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 그렇다고 연장 역시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논의가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일 것 같은 지금, ‘연장’이냐 ‘종료’냐에 매몰되기보다는 각각의 경우에 맞는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본보는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 또는 ‘연장’됐을 때 얻을 이익과 손실은 무엇이 있는지 따져봤다. <편집자 주>

1. 수도권매립지 종료 따른 효과

‘2017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계획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된다면 인천시민이 듣게 될 소식이다.

 
 
 
  ▲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16년 12월 31일 사용이 종료되면 현재 매립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년 넘게 맡아 왔던 악취 대신 꽃내음을 맡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서 열린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만개한 국화꽃을 보며 가을 정취를 즐기는 모습  
 

지난 20년 동안 환경피해와 재산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던 서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인천 서북부권역의 새로운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민선5기 송영길 시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최대 현안을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에서 당초 기조를 지키며 처리할 경우 여당 내 뿐만 아니라 야권을 상대로도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된다. 인천시에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1992년 매립이 시작된 이후 악취와 분진, 교통소음 및 매연 등을 내뿜으며 수도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매립지가 25년 만에 서구 주민들과 결별하게 된다.

그동안 서구 주민들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연일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다. 여기에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교통 체증은 부가적인 피해를 양산했던 실정이다.

매립지가 종료되면 환경피해의 주원인이 차단되면서 서구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가 가로막고 있던 인천 서북부권역의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장의 지역 내 정치적 입지도 올라가게 된다.

인천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58) 일원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10일 경기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면서 개시됐다.

수도권매립지 개시 초기에는 인천 8개 구를 비롯해 서울 25개 구 전 지역, 경기 수원·안양·부천·성남 등 총 33개 구와 20개 시·군의 폐기물이 반입됐다. 이후 인천 강화군과 경기 동두천·양주·화성 등이 추가되면서 33개 구와 2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2000년까지 사용된 제1매립장은 부지면적 404만㎡, 매립면적 251만㎡ 규모로 6천400만㎥의 폐기물이 매립됐다.

현재 매립 중인 제2매립장은 부지면적 356만㎡, 매립면적 248만㎡로 총 8천670㎥이 매립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와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총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량 중 서울시는 2000년 369만여t, 2005년 244만여t, 2010년 188만여t을 반입했으며 경기도는 2000년 141만여t, 2005년 143만여t, 2010년 151만여t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했다. 결국 쓰레기매립지는 인천에 조성됐지만 폐기물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반입됐다.

서구의 한 주민은 “매립지 주변 지역은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 동안 악취, 먼지 및 소음 등 환경적 영향과 교통난 등의 침해를 받아왔다”며 “지금은 유정복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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