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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감사관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해
소 전담창구와 연계해 기업애로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애로 컨설팅 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올 1월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부문의 불합리한
규제와 공직관행을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애로 해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컨설팅 감사는
시의 각 부서나 군·구에서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행정
절차 위반의 논란 소지 등이 있을 경우 시 감사관실에서 처리방안 및 대
안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
어 주는 제도다.
기존의 컨설팅감사와 달리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속을 명시함
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문의 적극행정 활성화로 시나
군·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민원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기존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부서간 얽혀있는 규제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규제조정회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
해 관계기관에 철회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매월 1회 감사관실 전직원을 8개조로 나누어 인천 전 지역
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줄이고 행복을 높이는 현
장 기동점검을 1월 23일부터 실시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6 16:5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