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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05일 08시55분 ]
 
▲ 한옥마을내 음식점(위), 송도 골프연습장


송도국제도시 안 공원에 수익시설 유치로 임대료 등 민간투자자로부터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수익산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137억7천700만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24호 공원 내 4만4천555㎡중 터 3만6천915㎡을 빌려 골프연습장(연면적 7천415.8㎡)을 세웠다.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골프연습장 건물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 넘긴 뒤 15년 간(5년 연장 가능)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경제청에 내는 임대료는 연간 10억9천50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건물분이 감정평가액(82억원)의 5%인 4억800만원, 토지분(3만6천915㎡)이 공시자가의 6%인 6억8천700만원이다.

이 업체는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인천경제청을 대신해 조성되지 않은 공원도 조성했다. 골프연습장 운영권만 갖고 있는 이 업체는 최장 20년 동안 운영한 뒤 손을 떼야만 한다.

송도 한옥마을 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엔타스에스디는 100억원 들여 1만2천564㎡터 안에 한옥으로 외식매장과 주차장, 야외무대, 연못 등을 조성했다.

이 터는 당초 중앙공원 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이었으나 인천경제청이 2013년 3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일반상업지역(48만2천71.3㎡→52만6천727.3㎡ 4만4천656㎡ 증가)으로 바뀌었다.

엔타스에스디가 인천경제청에 내는 임대료는 연간 1억3천100만원이다. 음식점과 주차장 터 4천271.1㎡에 대한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의 임대료에 비해 12%수준이다.

이 업체는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처럼 음식점 건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아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를 인천경제청에 내지 않고 있다. 터 임대기간도 20년에다가 5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창일(새누리·연수1)인천시의원은 “송도한옥마을 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엔타스에스디가 무늬만 외투기업이 아닌지 확인 과정에 있다”며 “이 업체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비해 턱없이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일 시의원은 오는 9일부터 송도한옥마을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감사원은 엔타스에스디가 내고 있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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