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모두 24개. 임기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개혁과제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통일준비 등 올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우선 공공개혁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개혁분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일.가정 양립,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입니다.
교육개혁분야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이, 금융개혁분야에는 핀테크 육성과 기술금융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이 핵심개혁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주택임대시장 안정과 FTA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등 9개 과제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 통로 개설이 핵심개혁과제로 꼽았다.
청와대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선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정책 추진방향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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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