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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재정 건전화의 원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올해 처
음으로 도입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기간 동안 사업부서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
해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3일 재정사업평가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5억원
이상 재정사업과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계획수립부터 환류까지 이어지는 추진단계별 평가지표를 활용해 적
정성·효율성을 평가하는 자율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지표 점수를 합
산해 사업별로 5등급으로 구분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160여 개 단위사업(약 9,600억원 규모)에 대해 4월부터 3개
월간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재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경상사업과 문제성이 제기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해 나가
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통합·일몰 조치해 재정 경직화를 개선해 나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
해 시행하는 만큼 우선 재정평가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엄
정한 재정평가를 통해 재정건전화 원년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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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제도개요) 각 실국이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확인평가담당관실이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15년 인천 최초 시행)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 3항(2014.11.29 시행)
▪(대상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평가방식) 계획,관리,성과․환류 단계별 11개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평가결과) 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 사업별로 5등급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결과활용)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평가일정) 평가계획수립(3월), 자체평가(3～6월), 최종평가(7월), 예산환류(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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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