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 불공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정원 감축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이다.

내년부터 전국 66개 대학 (4년제 대학32곳, 전문대 34곳)에서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된다. 교육부는 31일 대학구조 개혁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4월부터 분류하는 평가를 진행해 왔다. 모든 대학을 A ~ E 등급으로 나눈 뒤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4년제 대학 16개교와 전문대 21개교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중 상당수 대학들은 당장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전형에서부터 신입생 충원에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당대학들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총장이나 보직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상담한 후폭풍으로 예상한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6곳( 대구외구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과 전문재 7곳(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은 기존애 진행하던 정부재정지원사업이 당장 중단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지원도 완전히 끊긴다.

D등급 대학은 4년제 대학 26곳, 전문대 27곳이다. 이 가운데 평가에서 80점 이하를 받은 4년제 대학 10곳과 전문대 14곳은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일반학자금은 50%로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원 감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가 평가 계획에서 예고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