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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9월 3일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회장 유필
우)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 대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로부터 ‘서
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부’를 전달 받
은 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시민사회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3위 도시로서 인구수, 사건수 및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열악한 교통환
경 등을 고려할 때 고법 수준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건이 충족돼 있다.”
며, 고법이나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바라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
은‘10만 시민 서명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 원외재판부를
설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 “인천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으며, 인천의 도시규모에 적정한 법원
조직 등을 신중히 검토해 고품질의 사법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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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