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5월10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대 총선결과를 통한 장애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제1회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계는 국회 이후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애인 비례대표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 당선된 장애인 비례대표는 없었다.
장애인계는 이번 아고라를 통해 장애인 단체, 장애 언론사 등을 초빙 ▲20대 국회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 평가 ▲역대 장애인 비례대표가 장애계에 기여한 점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 등에 관한 광장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9일 국민의 당은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정책건의서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바 있었다.그러나 구호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제15대 국회 이후 제17대~19대 국회에 걸쳐 장애인비례대표를 선출하여 국회에 진출시켜 왔지만, 제20대는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배치에 고려되지 않았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장애인비례대표의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 법률 제·개정 등 다양한 장애계 현안들이 해결되어 등록 장애인 250만 명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포함 총 500만에게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정치적 정책이 있어야 하며 이번 20대 국회는 아직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 빈곤과 절망에 놓여있는 장애인계층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장애인계층의 바람을 깊게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되길 기대했다.
장애인 정책의 기본원칙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요구를 정치욕에 물든 소수의 장애인 바람이 아니라, 장애인을 상징적으로 사회참여 시키는 적극적 정책과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하도록 향후 보궐 선거는 장애인계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일각에서 관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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