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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6년07월15일 07시5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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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라면 최근 휘발유 가격에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가 급락했는데 왜 휘발유 값은 떨어지지 않는지 말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가격하락분이 소매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휘발유가격에 상관없이 유류세를 리터당 약 900원정도 부과하는 가격구조에 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중반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근처에서 2016년 1월 2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값은 약 1800원~1900원대에서 1300원대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항상 일정금액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국제유가 변동에 일정한 부담을 지도록 현행 유류세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서민들이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
출생 : 1963년 광주공역시
소속 : 국민의당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 2016년 01월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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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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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6 16:5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