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참여한 표결로 가결됐다.
정치를 걷어차 버리고 국민과 야당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대통령 홍위병을 자처하며 국회 지연 술책을 부린 새누리당 의원과 총리, 장관들의 낯부끄러운 행태도 한몫했다.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성찰과 자숙, 그리고 국회의 합법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을 수용하지 말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도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결정을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 김재수 장관도 대통령 ‘빽’만 믿고 자진 사퇴를 거부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김재수 장관이 또 다른 우병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국회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안면몰수 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우병우식 대처법이 현 정권의 인사 매뉴얼로 자리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병우 파문’으로 엉망진창이 된 국정을 또 다른 ‘우병우 사태’로 돌려막으려 한다면 정권의 말로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정치 행위로 돌아올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16년 9월 24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