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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입장
등록날짜 [ 2016년11월28일 10시11분 ]

우리는 사회보장법의 전면개정,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복지계가 근본적 전환기에 위치해 있음을 비상하게 인식하며 민간 사회복지영역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현 시기는 민간사회복지영역이 정부의 과도한 지시나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과 상호보완성을 근간으로 민간체계의 고유성을 존중받아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관복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사회복지영역의 주요 직능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이번 선거가 위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분명하게 담보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공동대표단의 결의를 통하여 차기 회장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으로 천명한다.

 

첫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과도한 정부 위탁사업을 지양하고 본래적 기능인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현장 친화적인 회원 및 임원 구조로 혁신하여 민간영역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적 발언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민간복지 영역의 실질적 조직인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순치되어 숭고한 사회복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계의 수장임을 감안하여 과거나 현재의 부정·부패권력과 관련이 있거나 결탁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김충식기자 (welfare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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