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검토사항

① 화재복구 지원본부 구성·운영으로 신속 복구 지원

- (구성) 市 행정부시장(단장),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

- (역할) 화재복구 관련 12개 협업 부서로 구성, 피해주민 지원대책 추진

② 1개월 이내 영업 재개를 목표로 시설 복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예비비 등 적극 검토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국민안전처, 3.19.)

- 생활안정지원, 재해의연금, 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③ 경영안정 및 생계지원 자금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금 상환방식 조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1인당 7천만원 이내(고정금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 상환조정 : 기간연장(1년∼2년), 상환변경(원리금 상환 → 원금납부유예, 이자 상환)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최장 1년) 등 세제지원

* 1기분 자동차세(납기 6.16.∼30.), 체납처분(압류, 공매) 유예, 가산금(월 1.2%) 면제

- 국세(부가세,소득세) 납부유예(최장 9개월), 미소금융 상환유예(6개월)

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근거규정: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원확정액 : 10억 원

- 화재 잔재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타시도 사례 : ’17.1.15. 여수 수산시장 화재 시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

② 시 차원 지원 필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및 예비비 등 적극 검토

◦ 생활안정지원, 재해의연금, 재난관리기금 등 검토추진

③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기한연장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기본법 §80)

- 1기분 자동차세(납기 6.16~30), 체납처분(압류, 공매) 유예, 가산금(월 1.2%) 면제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지방세 감면) 화재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 추가 조치

◦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국비:96억), 인천 SOS 복지안전벨트(시비:30억)

◦ 실제 점포 운영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지원기준(소득·재산 등)에 따른 대상자 지원 결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우선지원

※ 긴급복지로 지원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 지급 시 상계처리

◦ 남동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견적 처리비용 산출

-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 : 57,750천원

◦ 남동구 예산팀에서 시에 특별교부세 요청(쓰레기처리 비용 등)

◦ 처리비용에 따른 예산 협의 후 처리업체 수의 계약 처리 예정

◦ 區 자체 기동반 동원 주변 청소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대 상(구비요건)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부지 대부계약서)

- 한 도 : 1인당 70백만원 이내(금리 3~4%/년) * 기 대출금액 포함

- 상 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실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 *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 활용

◦ 융자금 상환방식 조정 * 2013년 ~ 2016년도 지원실적

- 지원대상 : 19건 437백만원(운영자금/소래포구 상인)

- 상환기간의 연장(1 ~ 2년)

- 상환방식의 변경(원리금 상환 → 원금납부유예, 이자 상환)

- 실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

◦ 어촌·어업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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