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와 비교하여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외적인 주택경기의 영향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황이었던 시기가 없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12개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정되었지만 그 지정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파생된 개발정체, 매몰비용 문제, 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기간 잠재되어 있었다.

○ 2010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소유’에서‘거주’로 이동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연5% 이내로 제한하여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테이를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발표했다.

○ 인천시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총 212개 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에서 119개 구역으로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할 돌파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 정부의 2015. 1. 1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면서 인천시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민간재개발인 청천2구역에 뉴스테이를 연계하여 정체된(약 9년) 사업을 재개 시켰다. 같은 해 12월에는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구역의 사업을 정상화 시켜 나가고 있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송림초교 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공모에는 전도관구역 등 2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전국 총 25개 정비구역 중 11개 정비구역이 선정되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 현재, 2016년 상반기에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금송구역 등 6개 정비구역과 하반기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십정5 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조합 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였으며,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잔여 구역인 전도관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유형별로 정비사업에 맞는 사업방식, 자금구조, 행정지원 체계 등을 발굴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 등 절차의 간소화로 이어져 뉴스테이의 체계화된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시범사업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자 일부 구역에서는 사업시행자, 주민 및 임대사업자 간 마찰이 발생하였고,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결과가 통지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종전자산의 저평가와 보상,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