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시당위원회는 4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

합동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의원, 정유섭 의원, 홍일표 의원 등 인천의

정치권과 40개의 시민대책위의 회원, 해경경우회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

으며 인천시민의 뜨거운 열기로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인천 앞바다가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NLL(북방

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 북한,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갈등하

고 있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 수도 방어를 위해 해

경 부활과 인천 환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

되었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인천지역 풀뿌리 정치인과 시민대책위는 인천시민의

요구인〈해경부활ㆍ인천환원〉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대선 공약

으로 채택하도록 <인천지역 여야민정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각

정당 중앙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연구위원은 중국와 일

본의 해양영토관리 여건과 현황 분석을 통해 해상주권을 공고화 하고 있

음을 설명하며 우리의 해양경비력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해양영토강화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변호사)는 해체 전

해양경찰청이 헌법상 수도 기능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헌법적 당위성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설명하며,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

능을 승계받은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이 수사권

한을 가지고 부활될 해양경찰청은 마땅히 수도에 가장 근접한 해양도시로

서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안보와 치안을 위하여 인천으로 환원되는 것

이 헌법 합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토론은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홍성걸

수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복 서해5도 주민, 김춘선 인하대 물류대학

원 초빙교수, 정영수 행정혁신연구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

론에 참여하였다.

주요토론 내용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