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사회복지계 17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회의(이하 복지총연)는 5월 3일 15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복지총연은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5대 요구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15명에게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 총 5개 정당의 후보자가 답변을 제출하고 지난 4월 26일 마포구청에서 실시한 ‘대선 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5개 정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담대한 복지국가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복지총연이 제시한 15대 요구안 중 12대 요구안을 수용하여 이번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총연에서 제시한 12대 세부정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복지총연은 이들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국민적 동의와 도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담대한 복지국가를 앞당기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복지총연은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범 사회복지계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계의 정치적 참여의 적극성을 배양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복지정책 선도 및 견제, 복지국가운동에 필요한 활발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17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 및 활동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12대 정책협약 내용>

I.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2. 아동수당 전면도입

3. 기초연금 적정화 및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II. 복지서비스의 확대

4.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5. 아동/장애인/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

III.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7.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8. 정부기관, 출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9. 공공부문 일자리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

IV.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

10.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현실화

11.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12.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