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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체납액 징수의 한 방편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을 영치를 위해 사각지대인 특정(도서)지역을 선정, 기획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4차례 실시해 332대/256백만원을
단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천 최초로 옹진군과 함께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백령도, 대청도
등 도서벽지를 찾아가 통합영치(견인)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없는 납세분
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성과는 첫째 홍보강화이다. 조세저항을 사전예방하고 영
치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둘째 불법자동차
영치(견인)실시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경각심을 고취했다. 셋째로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넷째로 일반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납차량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등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백령도를 비롯한「섬」지역은 인천의 특화된 관광지역으로 상춘객들
에게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
을 뗀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또한, 체납차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
민들에게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형평성은 물론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장
소를 불문하고 체납차량 발견 즉시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공매)등 필
요한 조치는 다 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통합영치 기법을 개발하여 세
수확보는 물론 체납액 없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강도높은 영치활동을 펼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매
(187대), 영치예고(13,224대), 영치(5,135대), 촉탁차량(373대) 등 53억
을 징수했다.
2017.6.19.현재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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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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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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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속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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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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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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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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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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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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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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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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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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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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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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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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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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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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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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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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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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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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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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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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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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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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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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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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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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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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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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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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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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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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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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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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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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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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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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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