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여성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사진1)은 6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주제로 열린 헌정회 여성위원회 토론회에서 “현재 출생아 수는 1971년의 102만 명을 정점으로 작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줄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조애진 이사장은 이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나라’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서 “결과적으로 지난 20년간 학령인구가 25%나 줄었고,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 1이 전교생 100명 미만인데, 저출산은 국가의 발전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도 모두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요약.

단계별 지원과 관련해 결혼은 만혼이 문제인데, 젊은 부부가 집을 구하기 어렵고 직장 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결혼했을 때 과다한 주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활발한 취업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아이를 소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출산에 따른 미숙아는 인큐베이터 케어에 관한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산모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육아를 둘러싸고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과 출산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육아방송이 양성평등적인 육아를 하자는 계도에 힘쓰고 있다.

또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 비혼 가정도 차별없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구의 한 축이 된 다문화가정도 챙겨야 하는데, 110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은 우리 정서에 맞게 해야 한다. 익혀서 나중에 직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은 이제 국가 존립이요 생존의 문제이므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의 ‘1억총활약담당상’ 과 같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부’ 혹은 ‘인구부’ 같은 정부조직의 선설을 촉구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가는 지원’ 그리고 얽힌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가는 ‘입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조 이사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공동체, 국가가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애진 이사장은 1966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평통위원과 아가벗 후원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포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한국모유수유넷 회장, (사)일륜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저출산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