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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로 지
역의 굵직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민선6기 3년여 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국회 등에
수백 차례 방문 및 협의를 통해 인천발 KTX, 각종 국가기관 유치 등 107
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건의했다. 그 중 30건의 현안은 해결
을 완료하고, 77건의 현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금
도 정부와 끈질기게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우선 주요 국가기관, 국립시설 등이 인천에 새롭게 둥지를 틀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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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박물관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7. 8월)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18년부터 국비 투입, 본격 사업 진행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17. 5월 개소
- 중부지방국세청 인천권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7. 3월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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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통팔달의 인천 중심 교통축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들이 정부와의
협력으로 탄력을 받으며 교통주권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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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급행(GTX) 철도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7. 8월)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 ‘18년 국비 977억원 반영(예정)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 ‘18년 국비 211억원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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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양문명도시 인천으로의 도약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주요 현안
들도 정부와 함께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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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신항 건설 : 컨부두가 전면 개장(’17. 11월)
- 백령도 신공항 건설 :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진행(‘16. 11월~)
- 인천 내항 재개발 : 우선적으로 8부두를 개방(‘16. 4월)
- 서해5도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15~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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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오래된 현안들이 풀리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나
타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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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17. 6월)
-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16. 12월) : 산업단지의 고도화 탄력
- 루원시티 사업 : 단지조성공사 착공(‘16. 12월)
- 남동산단의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지정 : ’16. 7월
- 영종 복합리조트 : 신규 복합리조트로 선정(‘1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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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천해안 군 철책 철거․대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16. 12월),
한시기구(재정기획관) 연장(’18. 3월) 등의 현안도 해결됐다.
인천시는 진행중인 핵심 현안에 대하여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부와 함
께 해결방안을 만들고 실현해 나간다는 각오이다. 특히, 2017년 정부부처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이 정책질의에 포함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고, 하반기에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 및 협의하여 선제
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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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발 KTX, 제3연륙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화화, 여객선 준공영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후속조치 이행,
해수담수화 사업 등 지속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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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해결이
속도를 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현안들에 대하
여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
다.
정부 건의과제 완결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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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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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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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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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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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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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운영비 국비 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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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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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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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안 군 철책 철거․대체(1단계 17km 우선 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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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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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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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내 추모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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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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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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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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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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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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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인건비 증액(전년 대비 197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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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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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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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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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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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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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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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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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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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에 인천권 전담 납세보호담당관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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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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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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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원(숭인지하차도, 외포~삼산연도교 접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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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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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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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대피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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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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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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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기구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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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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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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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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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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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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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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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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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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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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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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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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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복합리조트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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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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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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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로 확장공사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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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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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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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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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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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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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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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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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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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98호선 노선변경 및 도로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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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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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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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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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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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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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정상 추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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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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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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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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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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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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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천 관련 배수문 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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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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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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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인천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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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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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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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경자구역 일부 해제지역 수도권 권역 범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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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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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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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개방 및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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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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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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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 연안아파트 이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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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희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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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