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인천 동구의회 의장, ‘집행부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역행 행위’일침 가해

이정옥 인천시 동구의회 의장(사진)이 13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23회 임시회에서 최근 집행부의 구의회에 대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이정옥 의장은 이날 “먼저 9월 4일자 인사발령과 관련,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의장이 추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의회사무과장과 의정팀장 인사발령을 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구청장 입맛에 맞는 직원을 의회에 배치해 의회를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격려 방문 관련 사항이 의장 자신에게 보고도 없이 고스란히 집행부로 넘어간 후, 선관위 고발로 이어져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 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부인이 의정활동에 간섭해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한시기구 관련 조례 등 중요한 구정현안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임시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과 관련, 집행부에서 지난해 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으며, 의회에서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요구예산 전액을 세워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 2회 추경 등 세 차례나 관련예산을 요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3회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됐던 임시회가 열리지 못해 14일 개최되는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다급해진 집행부에서 자생단체장과 주민들에게 마치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유포해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공식행사에서 자생단체장이 잘못된 발언을 하게 했다고 질책했다. 이는 의원들이 마치 의정활동을 크게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장은 “구에서 열리는 각종 주요행사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사유에서인지 일부러 초청도 하지 않고 집행부의 행사일정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부 민간행사의 경우, 해당 행사의 주최자에게 의장이 참석하면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해 의장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집행부의 이러한 사항들은 의장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 전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므로,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의원 출신의 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지방의회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뜻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발전된 행정행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