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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 및 주민공청회 등 논의
등록날짜 [ 2018년02월24일 09시53분 ]

     인천광역시는 22137차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100, 50, 20pg-TEQ/g(피코그램) 3가지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논의하여 각각 미국의 주거지역과 스웨덴의 주거지역 및 공원여가활동지 토양오염기준인 50, 20pg-TEQ/g으로 정화목표를 요구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정화방법은 열탈착 방식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고 내부정화 방안으로 우선 발주하되 외부반출 정화도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으며
, 정화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지자체, 국방부환경부 등 13명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주단계부터 정화 및 검증 완료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경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결정될 전망이며, 정화목표 50pg-TEQ/g으로 정화할 경우 오염토량이 8,500로 추정되고 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제외한 정화기간은 43개월로 예상되는 등 정화목표에 따라 캠프 마켓의 반환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다룬 정화목표 3가지와 정화방법은 지난 122일 시민 참여위원회 때 국방부 및 환경부가 제시한 정화목표 1,000pg-TEQ/g 및 현장 안과 밖에서 정화하는 방안, 토양세척 후 열탈착 또는 열탈착 후 토양세척 등 정화방안,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전 전문가 자문 및 테스트 결과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 등의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 산곡동 292-1번지 일원의 캠프 마켓은 1952년 이래 미군에서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된 20117월 기지 북측 DRMO(군수품재활용사무소)시설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고 기반시설 조기 구축 필요성 등을 건의함에 따라 20147월 전체 부지 중 사용하지 않는 남측의 군막사 시설과 북측 DRMO 오수정화조부지 등 전체 면적의 51.3%에 해당하는 228,802를 우선반환구역으로 확정하여 반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나머지 제빵공장 등 사용중인 부지(216,983)는 평택기지로 완전히 이전되는 금년말 이후 반환협의를 착수하게 된다.


정부
(환경부국방부)에서는 20157월에 우선반환구역의 위해성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1612월 완료하고 작년 2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환경협의에 착수하여 10월 환경오염 정보공개 및 12월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선반환구역의 반환을 위한 환경조사 및 오염 치유를준비하고 있으며, 우선반환구역 중 재활용처리시설(DRMO )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무기성 복합오염토양이 확인되어 다이옥신 처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 국내 토양환경기준에는 다이옥신 류에 대한 정화기준이 없고 캠프 마켓 우선반환구역 내 토양정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다이옥신이 포함된 복합정화 사례로서 정화목표 및 방법 등 정화과정 전반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정화목표가 결정되면 실증검사(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화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이옥신 정화를 위해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
, 국방부, 환경부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현재까지 진행해 왔으나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화수준과 방안이 제시되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캠프 마켓을 반환받아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 주말 교통정체와 도시환경 저해 및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 주안장로교회 인근지역도 캠프 마켓과 연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그 동안 국방부와 토지사용 협약체결(20175) 및 도로 및 공원등의 조성비(2018166천만원)를 확보하고, 건축물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률상 손실보상이 불가능함에 따른 철거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상반기 중 도로 및 공원 설계를 완료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설계기간 동안 토지 무단사용 및 무허가에 대한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설계와 인가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지장물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권도형기자 (hkyoungai@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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