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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 및 주민공청회 등 논의
등록날짜 [ 2018년02월24일 09시53분 ]

     인천광역시는 2월 21일 ‘제3기 7차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100, 50, 20pg-TEQ/g(피코그램) 등 3가지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논의하여 각각 미국의 주거지역과 스웨덴의 주거지역 및 공원・여가활동지 토양오염기준인 50, 20pg-TEQ/g으로 정화목표를 요구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정화방법은 열탈착 방식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고 내부정화 방안으로 우선 발주하되 외부반출 정화도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으며
, 정화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지자체, 국방부・환경부 등 13명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주단계부터 정화 및 검증 완료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경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결정될 전망이며, 정화목표 50pg-TEQ/g으로 정화할 경우 오염토량이 8,500㎥로 추정되고 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제외한 정화기간은 43개월로 예상되는 등 정화목표에 따라 캠프 마켓의 반환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다룬 정화목표 3가지와 정화방법은 지난 1월 22일 시민 참여위원회 때 국방부 및 환경부가 제시한 정화목표 1,000pg-TEQ/g 및 현장 안과 밖에서 정화하는 방안, 토양세척 후 열탈착 또는 열탈착 후 토양세척 등 정화방안,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전 전문가 자문 및 테스트 결과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 등의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 산곡동 292-1번지 일원의 캠프 마켓은 1952년 이래 미군에서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2011년 7월 기지 북측 DRMO(군수품재활용사무소)시설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고 기반시설 조기 구축 필요성 등을 건의함에 따라 2014년 7월 전체 부지 중 사용하지 않는 남측의 군막사 시설과 북측 DRMO 및 오수정화조부지 등 전체 면적의 51.3%에 해당하는 228,802㎡를 우선반환구역으로 확정하여 반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나머지 제빵공장 등 사용중인 부지(216,983㎡)는 평택기지로 완전히 이전되는 금년말 이후 반환협의를 착수하게 된다.


정부
(환경부・국방부)에서는 2015년 7월에 우선반환구역의 위해성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완료하고 작년 2월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환경협의에 착수하여 10월 환경오염 정보공개 및 12월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선반환구역의 반환을 위한 환경조사 및 오염 치유를준비하고 있으며, 우선반환구역 중 재활용처리시설(DRMO 등)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무기성 복합오염토양이 확인되어 다이옥신 처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 국내 토양환경기준에는 다이옥신 류에 대한 정화기준이 없고 캠프 마켓 우선반환구역 내 토양정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다이옥신이 포함된 복합정화 사례로서 정화목표 및 방법 등 정화과정 전반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정화목표가 결정되면 실증검사(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화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이옥신 정화를 위해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
, 국방부, 환경부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현재까지 진행해 왔으나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화수준과 방안이 제시되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캠프 마켓을 반환받아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 주말 교통정체와 도시환경 저해 및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 주안장로교회 인근지역도 캠프 마켓과 연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그 동안 국방부와 토지사용 협약체결(2017년 5월) 및 도로 및 공원등의 조성비(2018년 16억 6천만원)를 확보하고, 건축물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률상 손실보상이 불가능함에 따른 철거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상반기 중 도로 및 공원 설계를 완료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설계기간 동안 토지 무단사용 및 무허가에 대한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설계와 인가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지장물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권도형기자 (hkyoungai@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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