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 점검 및 보완점 제시”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한국의 장애인수는 지난 2005년 214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17년 26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장애인이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우리 주변에 구성원중의 하나이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실시 등으로 인권과 복지의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지나온 10년을 평가할 때 전체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나 인권보장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근거없는 정서를 자극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지난 해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더운 여름날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만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금전을 착취하는 등의 일명 ‘현대판’노예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해 정신장애인을 강제입원 시키는 인권침해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47%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0.7% 불과하며 취업의 질을 언급할 수 있는 평균급여가 20~40만원밖에 안되어 장애인들이 존재감과 자립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중의 한 축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즉,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자로서 확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장애인들에 실시되었던 정책 등에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완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은 약 14여만명으로 전체 인천시민대비 약 5%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즉 인천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