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의 경제의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했다.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총 90조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원. 민생. 금융안정 추가 지원 35조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간 산업지원의 경우 고용유지를 지원 조건으로 걸었다.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기금을 통해 항공,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고 했다.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유지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산업계 일각에선 생사가 불투명한 일부 기업엔 고용총량 유지 등이 과도한 부담 이란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직원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고용 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고 고도 했다.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 영세 사업자 93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며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고 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 이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 고 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서 10만 명을 고용하고 실직자나 휴. 폐업한 자영업자 30만 명에게 방역, 환경 보호 등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결국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결국 공공 일자리를 급조하는 식의 단기 취로사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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