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정책 기자회견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제안> 질의응답

(2021.11.30./11:20) 국회본청 225호

◎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건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서 가장 필요한 단기적인 조치가 뭐라고 보는지

= 저는 입국 금지 조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2월 초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1차 대규모 확산을 맞았다.

그 당시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이번 경우 오미크론 변형에 대해서 사실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나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조금 더 지나면 치명률에 대한 것도 밝혀지겠지만 그전까지는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어제 정부 대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빠졌는데, 일부 전문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전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4천 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5천 명까지는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시행을 했었다. 그런데 거의 이제 턱에 찬 형편인 것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 정답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조치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어제 정부 조치에서 부족한 점은 제가 방금 지적한 그 두 가지다.

 무조건 재택 치료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즉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1, 2주 정도 지나면 치명률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 감염병 시대인데 다른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후보들과 해당 분야 공조할 계획 있는지.

= 거대 양당 후보가 지금 현재 중요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어떤 공약도 나오지 않는 게 너무나 한심하다. 오히려 나오는 것이 50조 원을 풀어주겠다며 돈으로만 막으려고, 국채 발행해서 막으려는 포퓰리즘 정책 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라도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했다. 거대 양당은 사람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 만큼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더 정확한 그런 공약들이 나와서 서로 공약 대 공약 간 대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음 대통령은 또 다른 새로운 팬데믹 한 개 내지 두 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 때 신종 플루나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모두 대응 방법이 달라야 했다. 즉 다음에 올 팬데믹은 지금까지 와는 또 다른 대응 방법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판단해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후보라면 제대로 된 방역 대책, 특히 코로나 19 극복 대책에 대한 공약, 신종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공약이 꼭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