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회초리를 드는 측이 많다. .

25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 가량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 때문에 일부 계층의 노후소득보장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60%에서 40%로 많이 줄였다. 대신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했고 이를 서서히 올려 2028년에 10%(20만원)을 감당하게 했다. 자기 소득의 50%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이 커버하게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 따라 20년 가입자가 10만원(소득대체율로 따지면 5%)만 받게 되면 소득대체율에 5%포인트의 구멍이 생기게 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명예교수는 이번에는 기초연금개혁을 했고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했고 앞으로 국민연금을 고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때문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 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미래 노인'인 청장년 세대 불리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25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이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는 자료를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공약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특히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후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공약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